■ 진행 : 김정진 앵커, 정채윤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정부가 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91개 가운데 32개가 감면된다, 그림자 조세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까?
[이정환]
부담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담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가가치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실제 우리가 내는지 안 내는지 체크해 봐야 알죠. 부가세 10% 붙었다는 건 체크해 봐야 알 정도로 잘 모릅니다.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준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건을 살 때마다, 영화관에 갈 때마다, 여권을 발행할 때마다, 전기를 쓸 때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는 이유는 이것이 세금과는 달리 일반적인 정부 전체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라든지 영화를 볼 때라든지 늘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나왔고 전체 91개 항목 중에 32개 항목에 대해서 줄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금의 규모가 22조 40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줄여서 2조 정도는 축소시키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밀접한 것들을 살펴보면 영화 관람할 때 3% 정도 부담금을 냈는데, 영화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냈는데. 그래서 500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 같은 걸 내면 3.7%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역시 쓴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역시 1%포인트 정도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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